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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현황

  • 자치법규「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」입법예고

    「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」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7
    「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1. 예고기간 : 2024. 5. 7. ~ 2024. 5. 13. 2. 예고방법 : 구, 의회홈페이지 게재 3. 입법예고...
  • 자치법규「부산광역시 북구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입법예고

    「부산광역시 북구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7
    「부산광역시 북구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1. 예고기간 : 2024. 5. 7. ~ 2024. 5. 13. 2. 예고방법 : 구, 의회홈페이지 게재 3. 입법예고(안...
  • 자치법규「거제시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입법예고

    「거제시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7
    이미숙 의원이 발의한 「거제시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서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. 예고기간 : 2024. 5. 7. ~ 5. 17. 홍보방법 - 거제시의회 홈페이지 (의회소식-입법예고란) - 거...
  • 자치법규「거제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」입법예고

    「거제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」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7
    이미숙 의원이 발의한 「거제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서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. 예고기간 : 2024. 5. 7. ~ 5. 17. 홍보방법 - 거제시의회 홈페이지 (의회소식-입법예고란) - 거제시 홈페이지(...
  • 자치법규「거제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」입법예고

    「거제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」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7
    양태석 의원이 발의한 「거제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서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. 예고기간 : 2024. 5. 7. ~ 5. 17. 홍보방법 - 거제시의회 홈페이지 (의회소식-입법예고란) - 거제시 홈페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류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  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류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대통령령, 일부개정, 2024-05-07
    ⊙산림청공고제2024-202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류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7일 산림청장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  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대통령령, 일부개정, 2024-05-07
    ⊙산림청공고제2024-199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7일 산림청장 소나무재선충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  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, 대통령령, 일부개정, 2024-05-07
    ⊙산림청공고제2024-200호 「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7일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  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부령, 일부개정, 2024-05-07
    ⊙산림청공고제2024-203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7일 산림청장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군인복제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    군인복제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대통령령, 일부개정, 2024-05-07
    ⊙국방부공고제2024-143호 군인복제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 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7일 국방부장관 군인복제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국악진흥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

    국악진흥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, 대통령령, 제정, 2024-05-07
    ⊙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-0180호 국악진흥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 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악진흥법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  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, 부령, 일부개정, 2024-05-07
    ⊙산림청공고제2024-201호 「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...